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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반갑습니다.경기도지사이재명입니다.
경기도는 도정운영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도민이 바라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만들기위해다양한과제를발굴하고정책을실현해나가고있습니다.
지난2014년4월,경기도가전국최초로시행중인「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이제대한민국의자랑할
만한 대표 정책입니다. 공공이익 증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사후 감사부담을 덜고
능동적으로업무처리를할수있도록업무의적법성과타당성을사전에검토하는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도입 이후 선진 감사행정 제도의 안착과 확산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이론 정립과 홍보활동,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 같은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확대 시행 되어 올해 1월에는 감사원에서도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지원하고있습니다.
이번사례집은지난2018년에실시한「경기도사전컨설팅감사」사례를분야별로이해하기쉽도록모아
놓은 것입니다. 시·군 등에서 신청한 사안에 대해 적법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현장 확인과
실무협의,관련법령과판례검토,질의회신,법률자문같은일련의노력과깊은고민의결과물입니다.
각각의 사례가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도민이주인인새로운경기도를조성하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되길바랍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더욱 발전, 활성화하여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을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7월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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