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0페이지

Contents
PART1.사전컨설팅감사 개요
8
01 도입 배경
8
02 도입 경과
9
03 관련 법령
9
04 신청 대상
9
05 신청 및 처리 절차
10
06 처리 현황
11
07 추진 성과 및 동향
12
08 2018년 처리 현황
PART2.사전컨설팅감사 사례
16
01 개발분야 경사도 기준을 초과한 부지의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18
02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사용동의 여부
20
03
개발행위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원상회복 의무
22
04
행정심판 재결로 개발행위 변경허가 취소된 사항에 대한 추인허가 가능여부
24
0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진입도로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의제)에 대한 준공 가능 여부
26
06
타인이 개설하는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개발행위허가 준공가능 여부
28
07
개발부담금 부과 또는 면제 여부
30
08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
32
09
노상주차장 신설관련 법령 저촉 여부
34
10
도로가 아닌 길에 「사도법」에 따른 사도 연결 기준
36
11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가능 여부
38
12
다른 사업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변경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 여부
40
13
도시공원내 OO조합 태양광 발전시설 점용허가 건
42
14
OO초 학교용지 조성 건
44
15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 지원 가능 여부
46
16
조례상 입지 제한지역에서 LPG 충전소 허가 가능 여부
48
17 회계분야 OO 외투기업 계약해지 관련 비용 반환 검토
50
18
구청사 건립공사 중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52
19
건축 진출입을 위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 건
54
20
OO시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위탁 관련 수의계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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