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3페이지

◇ 시사점
가. 우리나라의 경우 대리운전사업과 모빌리티 승차공유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비자 안전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범죄경력 확인 등 해당 운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따라서 대리운전자 혹은 승차공유 운전종사자에 대한 신원조회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운전종사자와 고용 및 계약체결 등을
금지하는 한편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입법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5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