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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낙후지역의상생발전을위한규제합리화!
“수도권에과도하게집중된인구와산업을적정하게배치하여수도권을질서있고균형있게발전시키는것”을
목적으로한수도권규제,어느덧37년에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누증(累增)하는 인구로 수도권 중심부의 불균형적인 과밀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에 대한 자유로운 경영 및 성장활동에 많은 제약을 두어 산업은 노후화되고 국가 경쟁력은
약화되고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동부와 북부지역은 환경보호, 수자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중복 규제로 낙후되었지만,
수도권에속한다는이유만으로주민의삶과기업활동에많은제약을받고있습니다.이러한지역별차이나
특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수도권 규제정책은 경기도 내 소외지역 주민의 삶과 발전에
역차별을초래하고있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 해외기업의 투자지연 및 국내자본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성장이
억제되어야만지방이발전할수있다는논리는설득력을잃어가고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입니다. 국내의 투자환경은 더욱 불확실해져만 가고 있고, 특히 4차 산업으로
기존의산업군과가치창출의페러다임이현격히변화하고다양해져가고있는이시점에서대도시인구집중
방지와국토의균형발전이라는우리만의기치를내걸고있기에는주변상황이너무도치열합니다.
반도체 등 몇몇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 외에는 국가 간 기술격차도 좁혀지거나 역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가 가라앉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일등석승객이라구분하고배를구하는데배제당해서는안될것입니다.
이제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십년 간 추진되었던 고착화된 하향 평준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방과상생발전을모색하면서무분별한규제완화가아닌,과도하고불합리한규제를개선해나아가는데
힘을모아야할때입니다.
규제합리화!
대한민국성장동력을높이고수도권과지방이함께발전하는지름길입니다.
2019. 8.
경기도규제개혁담당관 유 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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