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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관광단지조성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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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걸림돌제거
추진부서 경기도과천시도시사업과,02-3677-2880
개선배경
●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은최초‘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2007년)’에반영된
이래,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후 국토부에 해제신청
중이었음.
● 이후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3-2-
1(3)에의해개발제한구역해제는20만㎡이상의규모가원칙이며본사업은185,000㎡
이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이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
● 이에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위한행정절차를이행중임에도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해제를할수없고,토지주들은2008년부터‘개발행위허가제한’및‘건축
허가제한’등으로 인해 10년간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받고 있음
※ 관련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불가로 과천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좌초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위기
개정(국토교통부 훈령 1060호,
‘18.8.10)으로 복합문화관 광단지
조성사업 정상추진
그간의 노력 ●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2월), 도 규제혁파 시군 순회간담회(3월) 시 건의
● 행안부 테마별 규제혁신 대상과제로 건의, 행안부·경기도 합동 현장방문 실시(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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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규제개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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