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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효과
● 종전의 광역도시계획 승인사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의
신뢰도 향상,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정상 추진에 기여
참 고
지침개정전
개선후
제2절.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
제2절.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
3-2-1.
3-2-1.
(1), (2)
(1), (2)
(3)난개발방지,상하수도등기반시설공급의
(3)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서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다만,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
20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①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
②실내체육관,사회복지시설,임대주택(8년이상
②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 공급하는 경우), 공공청사 등 도시민의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공익성이 높은
시설의설치등지역의현안을해결하기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등과접하여개발이가능한지역
③기존시가지와연접한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공공주택지구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
④최초수립된광역도시계획(목표연도가
2020년인계획을말하며,울산권은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에 반영된
조정가능지역 중에서 2008년 11월 3일
이전에 승인이 완료된 해당 시·군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시가화용지 또는
시가회 예정용지로 반영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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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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