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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시설·건축물 안전점검
12.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특별점검
○ 경기도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대책(‘17.7.31.)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으로
도내 건설중인 00아파트 10개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00아파트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재발방지 및 하자예방
□ 00아파트 건설 현황
○ 시군별 : 00시(8단지), 00시(1단지), 00시(1단지)
○ 유형별 : 분양(6단지), 임대(4단지)
○ 공정별 : 기초(2단지), 골조(6단지), 사용검사전(2단지)
○ 특이사항 : 평균 공사기간(약 24개월)
※ 1,000세대 이상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 빅데이터(32.1개월)
□ 특별점검 계획
○ 근거규정 : 주택법 제93조,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 특별점검 대상 : 00아파트 10개단지
○ 특별점검 기간 : 2017. 8. 25 ~ 9. 1(6일간, 09:00~17:00)
○ 주
관 : 도, 3개시
○ 특별점검반 편성 : 도(기동안전점검단, 품질검수위원), 시(전문가)
□ 특별점검 절차
특별점검 결과
특별점검 계획
특별점검 통보
종합보고 및
특별점검 결과
→
→ 특별점검 실시 →
→
보고
수립?통보
(점검 7일전)
후속조치 이행
(타 기관 공유)
8.10(도→시)
시 → 시행자
8.25~9.1(점검반)
9월(시→도)
10월(도, 시)
생활 속 안전점검 길라잡이 「안전점검 백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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