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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특별점검
및 행정제재
관련
규정
□ 점검·검사
○ (주택법 제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 등을 한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인허가 기관의 장이 부실에 관한 민원 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음
□ 행정제재 규정
구 분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제8조(주택건설사업의등록말소등)
해당
제82조(영업정지 등)
제47조(부실감리자등에대한조치)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조항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02조,104조(벌칙)
대 상
시공자
시공자, 감리자
시공자, 감리자
? (등록말소)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
1. 시공자
?(부실벌점)
한손괴로인한공중의 위험 발생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시공자)
?(영업정지, 과징금)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 고의나 과실로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
재산상 손해를 입힌 상황에서
- 배수상태의 불량
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인명피해
? (등록말소) 붕괴되거나 이로 인하여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발생한 경우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공정관리소홀로인한공정부진
?(영업정지) 재시공부분이구조안전에영
-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
(감리자)
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향을미치거나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
- 시공상태 단계별 확인 소홀
제재
경우
2. 감리자
- 안전관리 소홀
내용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법령 위
- 하자발생액이 공사금액의 5/1000 이상
- 공정표 검토 소홀
인하자가3회이상 발생한 건우
반하여 감리를 한 경우 등록말소,
- 하자가 3회 이상 발생
면허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을
등록관청에게 요청할 수 있음
3. 시공?감리자
?(벌칙) 징역 또는 벌금
- 법 위반하여 설계 또는 시공으로 사업
주체또는입주자에게손해를입힌자
(등록말소, 영업정지)
시장 처분 검토 ?
시장 처분 검토 ?
주 체
시장 벌점 부과
등록관청에게 처분 요청
등록관청에게 처분 요청
(벌칙) 시장 고발 조치
56 경기도재난안전본부Ⅰ기동안전점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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