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1페이지

◈
보행자 통행권과 미국·독일 입법례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조례 >
? 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 문제제기
가. 국제교통포럼/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
비율은 39.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나. 특히 전체 보행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0.4%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보행사망자 중 도로를 횡단중인 경우가 약 64.1%로 나타나 고령자 및 횡단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함을 알 수 있음.
다. 또한 우리나라는 교차로에서 이른바 ‘비보호 우회전’이 일반적이여서, 교차로 우회전 보행사고는
’12~’16년 연평균 5.7% 증가 추세이며 우회전 보행사고 사망자 또한 연평균 10% 가량
증가하고 있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보장이 미흡한 실정임.
◇ 외국 입법례
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에게 통행권을 양보하여야 함. 적색 신호등이 켜진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정차한 후에 우회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음.
나. 미국 버지니아주 「자동차법」에서는 적색 신호등이 켜진 경우 차량은 완전히 정지하여야 하고,
정차한 후에 교차로에 주의하여 진입하거나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전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통행권을 양보하여야 함.
다. 독일은 「도로교통령」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우선권을 규정하고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함. 적색 신호등이 켜진 경우 차량운전자는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여야 하며,
정차한 후에 적색 신호등 옆 우측에 녹색 화살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우회전이 허용됨.
라. 특히 독일은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해 충분히 서행하거나 옆으로 지나갈 때
거리를 충분히 두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험하게 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
- 79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