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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입지규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규제방법 ;’94.1.7 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히.o:J
수도권윤 괴-빌 억제지역 · 성장관리지역 · 지-연보전지역으로 구분히여
공장설핀을 1'JI힌
? 규제근거 ; 신업죄적환성회-빛공장설립에 관한법한지113조및지]20조
? 규제내용
- 괴띈억제지역 · 성장관리지역 ·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총량으로 제한{뱀 제20조)
· 공장건축띤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섣 증설 제힌-
시행령(제26조∼제27조의 2)으로 공장설딘 지!한을 일부 완화
· 과밀억제지역 · 중소기업 공장 중 도시형 엄종 허용
· 성징-관리지역
[D첨단엄종을 영위하는 대기엽의 기존공장은 200%이내 증설 허용
@ 일부 지식산안센터의 신설 증섣 허용-
~· 중소기업 공장은허용
· 지연보전지역 ; 공해 없는 중소기엠공장 신 · 증섣(1천제곰IJ] 터 이내)
치-. 입지규제(체육시섣의 섣치 이용에 관힌 볍)
? 규제빙볍 ;상수원5!...호를위해 일부지역에 딸프장 인지 규지l
? 규제 근거 ’ 체육시섣의 설치 이용에 관힌 띤률 저]13조, 시행령 저]12조 치12호, 시
행규칙 제2A조골프장의 임지기준 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
(눈회관광부고시 제2010 82호, ‘10.7.5)
]3
? 규제내용
골프장 사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제한(고시 제2조)
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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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망)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싱-류방향으로 유하거리
「
20(10)km 이내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싱-류방
향으로 유하거퍼 15km 이내인 지역괴- 히-류망헝;으로 유히-거리 lkrn 이
내인지역
· 회-경정책기본번 1']J22조의 규정에 의힌 특벨대책지역 내
*특별대책지역 ”권역중 오염총링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서 오염총랑관리계획 또는 오염총링관리기몬계
획에 빈영시 허용(°11.6.1부터)
? 부지면적의증가가없는다음사업계획 변경승인 받은경우허용{시행령 재2조저1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없이 시설물을 개 보수하는 경우
골프ε엠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저12조 저114호에 따른 생태 자연도의 둥
급이 낮은지역의 부지를편입시키거나 녹지등급이 낮은지역의 부지를펀입시키는경우
부록 I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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