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3페이지

I경기도 토양보전계획!
126
(1) 투자재원 조달의 기본원칙 강화
토양오염 원인자부담원칙 및 사용자부담원칙의 강화
口 토양정화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정화책임자는 지자체
장에게 토양정화비용 지원을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환경부장
관에게 정화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지원 여부 및 규모
를 결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4, 2015.3.24.신설)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정화책임자에게 적
극적 정화 권유 홍보 및 지자체장의 제도 활용 권고
口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에 의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
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지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환경부장관ll
게 정밀조사 및 정화를 요청할 수 있음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 토앙정밀조사 또는 토앙정호때!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정화잭임자어!게 구상(求慣)할 수 있음
口 지히수 및 토양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해 토양오염 방지와 오염된 토양지하수환경의 정화 책임을 강화
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재정을 확충
口 환경서비스의 공공재화적 개념을 제고하여 환경자원 사용자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자원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토양 및 환경자원의 낭비를 예방
(2) 재원조달 빌반
지하수분야는 지하수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둥)에 의해 “φ 시(특별자치
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 이용과 보
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둥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
다)를 설치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하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하수를 관
리할수 있다.
口 、13년 경기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예상액은 5766백만원/년임 (경기도 지히수관리계획, 2014)
또한 경기도의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서
“지하수이용부
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
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둥을 고려하여 시 ? 군 또는 자치
구의 조례로 정한다.” 를 기반하여 경기도내 조성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오염과 관
련된 토양환경 중점과제를 추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
口 ‘지하수 특별회계’ 예산은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일부지역 토양오염으로 인
한 지하수 오염 지역의 경우 이 예산을 적용
口 중점과제 ‘02. 공업지역 토양 지하수 환경관리’의 경우 공업지역 오염된 지하수는 토양오염에서 유래
되므로 지히수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히수 오염 확산 방지 및 정화 목적의 토양환경 사업을 수행할 수
。1-.Q..
까λ0
口 중점과제 ‘03. 가축매몰지 지하수 토양 관리’의 경우 지하수 관련이므로 ‘지히수 특별회계’예산으로 사
업을수행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