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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기도 토양보전계획의 개요
1.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가.배경및목적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토양보전 기본계획(2010∼2019)』 을 ‘09년 9월에
수립하였고, 동법 제4조 제4헝{지역토양보전계획의 수립)에 의해 지자체 차원의 지역 토양보
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 토양보전계획으로써 『경기도 토양보전계획(2017∼2026)』 을 수립하
고자한다
口 경기도 토양보전계획은 경기도 토양오염 실태 및 토양환경 현황 분석, 토양오염 취약지역 조사 및 국
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포함한 경기도 토양보전계획의 비전과 중점추진과제를 도
출하여, 경기도민이 건강한 토양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환경을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음
나. 환경부 토양보전기본계획
환경부 『토양보전 기본계획(2010∼2019)』 의 비전은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건강한 토양환
경 기반 조성 ’ 이며 5대 부문에 대해 15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口 국민건강보호 및 사전예방정책 강화; 인체 위해를 고려한 토양오염기준의 설정, 토양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 및 정화, 위해성명가 도입 등 국민건강보호 중심의 정책 추진
口 합리적인 토양관리기반 구축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체계 확립,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정투입, 지히수와
의 연계관리 및 관리조직 보강 통 합리적 토양관리기반을 구축
口 토양 · 지하수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닥후된 토양·지하수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토양지하수 기술
국산화, 토양·지히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口 녹색성장을 위한 토양환경산업 육성: 토양환경산업을 미래유망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토양환경 시
장을 확대하고, 토양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口 참여형 토양보전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관련 학계, 업계,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양보전 네
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국제 협력 강화
1.2. 계획수립의 성격 및 역할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4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숭인을 받아 시행하
여야한다.
경기도 토양보전계획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토양보전
기본계획, 경기도내 관련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경기도의 지역적 자연, 인문환경 특성
을 고려한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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