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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또한 의회는 2019년 6월 10일 ‘선진안전기술탑재자동차면허’ 법안을 상정하였음. 이 면허는
안전기능을 탑재한 ‘선진안전기술탑재자동차’만을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한정운전면허로
고령운전자만을 위한 면허는 아니지만, 기존 운전면허를 소지한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전환하여
발급될 수 있음.
◇ 시사점
가.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시책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제, 유효기간의 연령별 단계적
단축, 연령에 기초한 실기시험 강화 등의 운전억제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제2항)
나. 고령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사회활동기간 연장, 정보통신 및 자동차 기술의 고도화 등을
반영한 적극적인 안전운전 정책이 요구됨. 고령자의 이동성 확보와 안전운전 확보 측면에서
운전능력을 갖춘 고령자에게 시간·지역·안전 자동차한정면허 등과 같이 세분화된 한정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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