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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과 저작권법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조례 >
? 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 문제제기
가. 최근 대량의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고 이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 빅데이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였음.
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통계적 규칙, 경향 등 가치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을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이라고 함. TDM을 통해 산출되는 정보의
질은 분석 대상이 된 데이터의 규모와 분석 기술의 수준에 달려있음.
다. TDM의 가장 큰 법적 장애는 분석 대상인 데이터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즉
저작권 침해 문제임. .
◇ 외국 입법례
가.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2014년
영국을 시작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TDM을 위한 특별규정을 도입하였음.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은 입법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비상업적 연구 목적’의 TDM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그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일본 「저작권법」은 기존 저작권법이라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기계학습 등에 있어서 수반되는 데이터 복제의 저작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있음.
즉,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인공지능 개발의 가속화를 지원하고 있음.
다. 미국의 경우, TDM을 허용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판례를 통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 기준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 시사점
가.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소재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
방식의 학습을 통해 특정한 결과를 구현하는 기술임. 이를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복제, 전송 등이 수반되는데, 그 데이터 중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제한하는 가장 큰 법적
장애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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