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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작물의 활용(복제, 전송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대원칙임. 그러나 빅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하여 2011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동 규정에 따른 TDM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학설과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임.
라. 우리나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TDM을 허용하는 규정을 「저
작권법」에 신설하여, 이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① TDM의 허용목적(비상업적 목적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상
업적 목적도 포함할 것인지), ② 실행절차, ③ TDM 종료 후 복제물의 처리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임. TDM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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