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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4월1일 제정)제3조제4호에 따라 국유지
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한다)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로 한다. 다만,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
문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
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한다.
②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 주소를
등록한다.
③ 법 제84조제4항 단서의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며, 지적소관청은 미등
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의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토지 여부
2. 대장상 소유자와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3.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여부
4.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5.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
구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대장에 소유자의 주소 등을 등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다른 법령에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
에 따른 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지적공부 등의 정리) ① 지적공부 등의 정리에 사용하는 문자·기호 및 경계는 따로 규정을 둔 사항을 제외하
고 정리사항은 검은색, 도곽선과 그 수치 및 말소는 붉은색으로 한다.
② 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 및 지번변경에 따른 토지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을 다시 사용
할 수 없다.
③ 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정리는 예시 2의 도면정리 예시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를 이
용하여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성과파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제64조(지적업무정리부 등의 정리)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또는 소유자의 변경 등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적업무정리부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유자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지적업무정리부는 토지의 이동 종목별로, 소유자정리부는 소유권보존·이전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으면 지적업무정리부와 소유자정리부
의 별도 기재 없이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5조(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① 규칙 제98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이 경우 증감란의 면적과 지번수는 늘어난 경우에는 (+)로, 줄어든 경우에는 (-)로 기재한다.
1. 지적공부정리종목은 토지이동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토지소재·이동 전·이동 후 및 증감란은 읍·면·동 단위로 지목별로 작성한다.
3. 신규 등록은 이동후란에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4. 등록전환은 이동전란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토지대장에 등록될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을 기재한다. 이 경우 등록전환에 따른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말소정리는 등록전환결
의서에 따른다.
5. 분할 및 합병은 이동전·후란에 지목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 지번수를 기재한다.
6. 지목변경은 이동전란에 변경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변경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7. 지적공부등록말소는 이동전·증감란에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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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한다)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로 한다. 다만,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
문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
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한다.
②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 주소를
등록한다.
③ 법 제84조제4항 단서의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며, 지적소관청은 미등
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의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토지 여부
2. 대장상 소유자와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3.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여부
4.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5.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
구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대장에 소유자의 주소 등을 등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다른 법령에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
에 따른 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지적공부 등의 정리) ① 지적공부 등의 정리에 사용하는 문자·기호 및 경계는 따로 규정을 둔 사항을 제외하
고 정리사항은 검은색, 도곽선과 그 수치 및 말소는 붉은색으로 한다.
② 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 및 지번변경에 따른 토지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을 다시 사용
할 수 없다.
③ 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정리는 예시 2의 도면정리 예시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를 이
용하여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성과파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제64조(지적업무정리부 등의 정리)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또는 소유자의 변경 등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적업무정리부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유자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지적업무정리부는 토지의 이동 종목별로, 소유자정리부는 소유권보존·이전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으면 지적업무정리부와 소유자정리부
의 별도 기재 없이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5조(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① 규칙 제98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이 경우 증감란의 면적과 지번수는 늘어난 경우에는 (+)로, 줄어든 경우에는 (-)로 기재한다.
1. 지적공부정리종목은 토지이동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토지소재·이동 전·이동 후 및 증감란은 읍·면·동 단위로 지목별로 작성한다.
3. 신규 등록은 이동후란에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4. 등록전환은 이동전란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토지대장에 등록될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을 기재한다. 이 경우 등록전환에 따른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말소정리는 등록전환결
의서에 따른다.
5. 분할 및 합병은 이동전·후란에 지목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 지번수를 기재한다.
6. 지목변경은 이동전란에 변경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변경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7. 지적공부등록말소는 이동전·증감란에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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