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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람을 제작하면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함에 있어 토지의 경계는 항상
정확히 설정해야하기 때문에 객관적·통일적인 지적측량방법 및 업무처리절차가
요구됩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지적행정 서비스를 위해 2011년 이전까지
지목변경 처리지침, 지적업무사례집, 토지이동업무편람 등을 발간한 바 있으나,
수차례 지적관계법령이 개정되었고 이 후 정리된 편람이 없어 일선 시·군 초임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일관된 지적업무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道-시·군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간 소통 및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운영해 온 경기도지적연
구회에서 기존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법령개정부분, 기존 중요 토지이동 질의회신
및 새로이 발생한 질의회신 사례 중 많은 혼선이 있는 부분이나 업무에 꼭 필
요한 부분만 편집하여, 일선 시·군에서 많이 참고해야 할 사항을 위주로 담아 신규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신뢰받는 지적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이동 업무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람은 바쁜 가운데에서도 경기도지적연구회 4기 회원들의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결실로 모아 정리한 것으로 부족한 내용이 많
겠지만 지적업무를 새로이 시작하는 업무담당자가 토지이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들
에게 혁신적인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19. 11.
경기도 제4기 지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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