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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3-7]페인트제조공장대량위험물시설합동소방검사추진계획
2)합동검사결과및법령개정건의사항
위의 합동검사계획에 따라 대량 페인트 제조공장 8개소 사업장 241개 시설에 대해 합
동소방검사를 추진하여 검사결과 불법행위 15건을 적발하였다. 세부 위반내용으로는 제
조소 변경허가 위반 3건,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위반 2건,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미신고 8
건, 위험물 품명 및 지정배수 변경 미신고 1건, 건축물의 방화문 훼손 위반 1건으로 제조
소변경허가위반3건은형사입건및행정처분,위험물저장및취급위반2건은형사입건,
과태료10건(용도폐지미신고8건,품명변경미신고1건,방화문훼손1건)조치하였으며,
향후유사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인특별관리를추진할예정이다.
또한합동소방검사시위험물안전관리개선에대한법령개정건으로는①위험물시설
소화설비 자체점검추진 ② 50만ℓ미만 옥외탱크저장시설 정기검사 추진 확대 ③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신고 등을 중앙부처(소방청)에 개정하도록 요구하
였다.
538_새로운경기공정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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