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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법령 >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법 령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문제제기
○ 에듀테크란 교육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말하며, 인공 지능(AI), 가
상현실(VR),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까지 포괄하여 적용하고 있음.
○ OECD 국제 교수-학습 조사(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 또
는 항상’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나 수업 과제를 하도록 하는 비율은 3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3%에 크게 못 미쳤음. 또한 우리나라 교사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과 관련된 전문성 개발에 대하여 21%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여 OECD 평균 18%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음.
○ 즉,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도는 낮고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연수 필
요성은 높으나 현행법은 에듀테크라는 개념을 포괄하기에 부족한 만큼 이를 개선할 필
요성이 있음.
○ 이에 학교교육에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 교육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함.
◇ 외국 입법례
가. 미국 연방 「모든 학생 성공법」
- 미국 「모든 학생 성공법」에서 “디지털 학습”이란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기술을 사용하고’, 디지털 학습 콘텐츠 등의 광범위한 도구와 실습을 포함하
는 모든 교육 실습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미국 교육기술국은 제711조 등에서 규정한 학생의 ‘효과적인 기술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
하여 국가교육기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학군 등에서 실시한 에듀테크
관련 혁신 사례를 제공하고 있음.
나. 일본: 「학교 교육의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법률」
- 일본은 「학교 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도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의
발전과 함께, 학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학교교육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학
교교육을 한층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2019년 6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새로운 시대의 학습을 지원하는 첨단기술 활용 추진방안’
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발맞춰 경제산업성 ‘미래교실과 에듀테크 연구회’는 AI,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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