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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과태료 부과 및 취소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
-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 관할법원이 소속기관장의 위반사실 통보에 따라 재판(결정)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
하도록 규정
-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에 대하여 「형법」 등 다른 법률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시 형사처벌 가능
- 예)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대가성이
밝혀져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계연도 내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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