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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및 제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 있음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 가능
□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공무원/공직유관단체임직원
각급학교교직원
구 분
의원포함
학교법인·언론사임직원
1시간당상한액
40만원
100만원
60만원
사례금총액한도
제한없음
※1시간상한액의150/100%초과불가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신고 및 반환 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하므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라도
하지 않은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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