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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통수단 기본법」 공포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법령 >
? 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법 령 :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 프랑스 법제동향
프랑스 환경부 및 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발의한 「교통수단 기본법」이 2019년 12월 24일
공포되었음.
◇ 주요 내용
‘편리하고, 저렴하며, 청정한’ 교통수단을 표방하는 이 법은 다음과 같이 1. 일상생활의 교통
수단에 대한 투자 확충, 2.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 및 이용 장려, 3. 청정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라는 3개 목표를 주축으로 한다.
1. 일상생활의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 확충
정부는 지역 간 대중교통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거에 TGV와 같은 신규 대형 프로
젝트에 치중했던 투자 방향을 전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를 확충
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도로?철도 교통망 유지보수, △수도권 고속 전철(RER)의 교통체
증 해소, △ 농촌 지역 및 중소도시 교통 확충 등이 주력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개
년 투자 계획(2018-2022년)을 수립, 철도 여객?화물 운송을 중심으로 134억 유로를 투자하
고(지난 5년(2013-2017년)보다 40% 증액), 프랑스 국유 철도 네트워크(SNCF Reseau)에
매년 36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2.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 및 이용 장려
현재 프랑스의 승용차 출퇴근율은 약 70퍼센트로, 정부는 개인 승용차 의존도 저감을 위해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 및 이용을 장려하고자 지자체와 공동으로 교통수단 프로젝트
(DSIL)를 실시한다. 지자체가 △카풀(수도권 근처에 카풀 전용차선 설치), △수요응답형 교
통체계, △자율주행 셔틀 등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
한 파이낸싱 및 프로젝트 입찰에 5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3. 청정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교통부문은 전체 부문에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프랑스
정부는 이동 수단 변화를 통해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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