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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소방세는 다
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의 100분의 5
3.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10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
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
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
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10
부록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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