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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58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① 소
방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
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
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
에는 그에 대한 소방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
배소비세분 소방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
6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
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소방세
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③ 소방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ㆍ징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9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
15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
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
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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