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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하지 아니한다.
② 제15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세를 신고하
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7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
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60조(환급) 소방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
을 받은 공무원이 소방세의 과세표준
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부록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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