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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방행정과 소방재정 현황
1. 소방행정 현황
가. 소방행정의 특징
2)
정세욱(1989)에 따르면 소방은 전통적으로 ‘화재 진압’이 모태이며, 전통적으로 기초자치
단체인 시?읍?면
3)
의 사무로서 공공서비스의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관념은 변함이 없다.
이는 해외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
로 운영하고 있고, 대체로 기초사무이나 광역자치단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 소방사무를 담당하고 조례에
의해 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소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사무의 범주는 기
초자치단체 공동사무로 확대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재정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개
별 기초자치단체가 소방재원 마련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방대상물의 대형화에 따른
장비의 고도화를 위한 것이다.
미국은 소방에 대한 책무는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다만, 미국은 다양한 형태
의 행정서비스 생산방식이 존재하는데 소방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주별로 다른
형태의 사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국가사무인 동시에 자치사무이기도 하다. 19세기 전반에는 국가가 경찰조직
의 한 분야로서 담당했으나 1947년에는 소방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전환하고
국가는 감독권만을 행사하게 되었다.
1) 소방행정체계의 변천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 소방행정체계는 크게 미 군정기(도입), 초창기, 발전기, 광역
2) 본문의 내용은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2018)을 참조하여 재정리하였다.
3) 1989년까지는 지방자치법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시?읍?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소방행정과 소방재정 현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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