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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전기(1971~1992) : 국가?자치 이원체제
소방행정은 실제 운영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밀접한 협조체제가 필요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1970년 8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내무부의 소방기능을 삭제하고 소방사
무를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로하는근거를마련하게되었다. 서울과부산에있어서소방
사무를자치사무로하도록하였으나, 자치사무를수행하기위한제도적근거가마련되지않
았다. 때문에 경찰국 내에서 소방사무를 취급해 오다가 1972년 6월 서울과 부산에 소방 본
부를설치하여소방사무를관장하게되었다. 여타도의경우는경찰국의소방과에서관장하
였으나,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은 경찰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그 신분이 이원화되는 등 지방소방공무원제
도로 인하여 소방행정체제가 변화하게 되었다.
1975년 7월 정부조직법 및 민방위기본법이 개정 및 제정되어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를 설
치하여 종전의 치안본부 소방과를 개편하여 민방위본부 내 민방위국과 소방국이 설치되었
다. 소방국이 창설되면서 국장 및 과장보임에 소방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는 소방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그 후 1981년 6월 소방국
장 직급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소방정감으로 하고, 1984년 1월 방호과장과 예방과장을
소방감으로 보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전문직화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각 시?군은 시?군 직제에 관한 도 규칙을 개정하여 9개시는 민방위국에 민방위과와 소
방과를 두었으며, 24개시는 민방위과에 민방위계와 소방계를 두었다. 그리고 138개군 민방
위과에는 민방위계(소방업무담당), 교육훈련계를 두도록 하여 1975년의 7월 1일부터 시행
토록 하였고, 읍?면에서는 총무계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서
울과 부산에서만 실시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못하다가 민방위기본법(1975년 7월
15일 법률 제 2775호)이 제정되면서 소방과 민방위업무가 성격상 엄격하게 구분됨에도 소
방이 민방위본부 산하에 존속하게 됨으로써 소방은 다시 민방위업무체제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시?도의 민방위기구는 1975년 8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및 각 도에 민방위국을 설치하
고서울특별시와부산시의민방위국은민방위업무만을전담하도록하였다. 각도의민방위
국은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민방위과와 소방과를 두었는데, 서울
특별시와 부산시의 경우는 소방본부 기구를 그대로 두었다.
Ⅱ. 소방행정과 소방재정 현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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