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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광역자치 정착기(1992~2017) : 시?도 광역체제
1992년 1월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의 이원화된 소방제도를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하고
특별 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속 기관으로 설치
하고 9개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하여 16개 시?도 중심의 광역자치체제로 전환하였다.
“시?군 소방서직제”와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을 통폐합하여 1991년 12월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소방기관 설치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市?郡稅인 소방공동시설세를 道稅로 전환하고 모든 소방재산은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무상 대여하여 도지사가 관리하게 하는 등 1992년 1월 1일을 기하여 광
역자치소방으로 전환되어 시?도지사의 책임으로 일원화되는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1995년 1월 1일을 기해 소방국 직원과 16개 시?도 소방
본부장 및 학교장을 제외한 서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계급체계가 이
원화되었다. 내무부소방국장과중앙소방학교장, 서울및부산소방본부장은소방감또는소
방정으로 보하게 되었으며, 기타 시?도 직원은 전원 지방직화되었다.
대형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995년 7월 18일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응급단계의
응급구조 및 구난기능의 지휘 통제권을 소방관서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방조직에서 정부
의 긴급구조구난 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동법 제29조에 의거 자연재해
의 인명구조 업무도 소방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모든 재해의 구조, 구난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변화하였다. 동년 11월에는 내무부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재난관리국과 소방국 내 장비통신과가 신설되었다.
1995년 12월 6일 소방총감계급을 신설한 다음해 12월 21일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를 개정, 소방국장의 직급을 소방총감 또는 소방점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1998년 2월에
는 행정자치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재난관리국이 민방위국에 흡수되어 민방위재난관리국으
로통합되었으며, 그후공공부문의구조조정이가속화되면서다시방재국이방재관으로축
소되고 소방국 내 장비통신과도 폐지되게 되었다. 2001년 중앙고속도로 구급대가 설치되어
국가에서도 소방업무의 기획, 지도, 조언, 권고, 조정, 교육 등 업무 외에 국내외 대형사고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1999년 5월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사무에 소방사무를 부활시킴으로써
일정부분의 소방행정 책임을 관장하게 되었다.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2004년 3월 정부
조직법을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하면서 소방방재청이 설립되었다. 소방방재청
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19개 법률의 집행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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