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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재난관리 및 소방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한다.
이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2014년 11월 소방방재청은 해양경찰청 등
과 함께 국민안전처로 편입되어 개편된다.
(마) 2017년 이후부터 2019년 현재 : 국가소방으로의 회귀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편입되었으나, 세월호 침몰과 소방분야의 책임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비대해진 국민안전처가 국가안보와 재난안전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으
며, 소방공무원의 수고에 대한 국민적 지지 등으로 인해 소방분야의 독립이 제19대 대선과
정에서 공약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방분야를 소방청으로
독립시켰다.
이러한 소방청 독립과 더불어 지방소방직 국가직 전환이 논의되었고 2019년 통과되었다.
뒤에 설명하겠으나, 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소방사
무를 국가사무화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교육자치 운영형태와 유사하게 소방공무원
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소방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사무로 두는 방안이다. 후자의 경우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조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소방행정에서는 전자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종합한다면,
현재 소방분야의 사무주체는 광역체제에서 국가체제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소방조직 현황
2019년말현재, 소방조직은중앙과지방으로이원화가되어있으며, 소방관련한통계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보고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방조직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중앙
의조직구조와지방의조직구조와현황을나누어살펴볼필요가있는데, 실질적으로소방활
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방의 현황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1) 소방청 (중앙)
중앙의 소방청은 1관 2국 14과 2소속기관의 체계이며, 소방정책국은 소방정책과, 화재예
방과,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산업과로 구성되어 있고, 119구조구급국은 119구조과, 119구급
과, 119생활안전과, 소방장비항공과로 구성되어 있다.
Ⅱ. 소방행정과 소방재정 현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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