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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현행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하여 발전 기틀을 마련했으나 광
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소방
안전서비스 제공역량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
으로 일원화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는 방향으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소방
안전교부세의 재정부담 비중은 현행 6% 수준으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확대해도 13~15%
수준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소방재원 조달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소방재원 부족 및 조달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재원의
기본이 되는 소방목적세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는 소방 목적제세 개편
을 통한 소방재원 조달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내용
최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이 소방특별회계를 통해서 재정
을 공동지원하는 방안으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제정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회계가 도입되더라도 소방은 지방재정의존도가 현재와 같은
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므로, 소방의재정기능지원을위한자주재원방안으로목적세
신설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목적세 도입과 관련된
소방의 기능과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 목적세 도입 방
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소방재정구조를 분석하였다. 소방사무 수행에는 목적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소방안전교부세가투입되고있으며, 추가적으로일부국고보
조금 및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재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소방행정체계의 개편에 따른
재정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방재원 재원조달 기능 강화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방세법상 목적세인 지방
소방세 도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소방목적세는 교육세 모델을 차용하여 현행 원인자부담
요약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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