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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서 벗어나 순수한 재원조달 목적인 부가세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소방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같이 지방세 세목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소방목적세는 지역자원 성격과 일반재원 성격으로 구분하는 소방세 신설이 필
요하다.
지방소방세 신설 방안
지방소방세 도입시 소방재원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교부세와의 역할
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세는 지역별 세수 편중성이 커서 지방소방세 도입시 지역
별 소방세수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소방재원별 기능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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