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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말 결산기준, 부가세 형태로 지방소방세를 부가시, 세수와 세목별 비중을 시뮬레
이션해 보았다. 지방소방세를 도입하는 경우 5% 비례율 적용시 2조 6,195억원의 재원이
조달 가능하며 현재보다 1조 2,725억원의 재원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 10% 비례율안을 적
용시 5조 2,390억원이 조달되며, 현행보다 3조 8,920억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어서 현재
소방재정 5조원 수준의 소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별로비교해보면, 서울과경기의경우3~4%p 세수비중이확대되고그외부산, 대
전,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1%p 수준에서 비중이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소방세도입시전국이안정적인소방재원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지만, 수도권
과 비수도권의 소방재원 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러한 소방재정 편중 문제는 소방안전
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를 통해서 보완 가능하다.
지방소방세 세수추계
(단위 : 천원, %)
5% 부가
10% 부가
구분
징수액
지방교육세
소방세
소방세
합계
84,318,258,059
6,543,876,787
2,619,502,465
5,239,004,929
취득세
23,813,500,588
1,674,163,206
1,196,483,996
2,392,967,991
등록면허세
1,718,217,397
279,584,631
86,246,916
172,493,831
레저세
1,016,436,846
406,574,730
50,821,842
101,643,685
지방소비세
7,462,376,799
지역자원시설세
1,625,542,069
지방교육세
6,543,876,787
주민세
1,994,795,844
58,330,875
102,129,202
204,258,405
지방소득세
16,705,656,848
재산세
11,532,145,318
1,490,837,385
589,777,325
1,179,554,650
자동차세
7,887,737,772
1,104,677,460
420,165,127
840,330,253
담배소비세
3,477,561,138
1,529,708,500
173,878,057
347,756,114
과년도수입
540,455,409
주 : 2018년 결산기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논의 시발점이 소방재정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소방서비스
의 격차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소방재정에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동일하게 투입되
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목적세개편을통해서교육세와같이국가소방세와지방소방세를
도입하여 안정적이고 지역균형있는 소방재원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약 iii
이션해 보았다. 지방소방세를 도입하는 경우 5% 비례율 적용시 2조 6,195억원의 재원이
조달 가능하며 현재보다 1조 2,725억원의 재원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 10% 비례율안을 적
용시 5조 2,390억원이 조달되며, 현행보다 3조 8,920억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어서 현재
소방재정 5조원 수준의 소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별로비교해보면, 서울과경기의경우3~4%p 세수비중이확대되고그외부산, 대
전,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1%p 수준에서 비중이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소방세도입시전국이안정적인소방재원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지만, 수도권
과 비수도권의 소방재원 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러한 소방재정 편중 문제는 소방안전
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를 통해서 보완 가능하다.
지방소방세 세수추계
(단위 : 천원, %)
5% 부가
10% 부가
구분
징수액
지방교육세
소방세
소방세
합계
84,318,258,059
6,543,876,787
2,619,502,465
5,239,004,929
취득세
23,813,500,588
1,674,163,206
1,196,483,996
2,392,967,991
등록면허세
1,718,217,397
279,584,631
86,246,916
172,493,831
레저세
1,016,436,846
406,574,730
50,821,842
101,643,685
지방소비세
7,462,376,799
지역자원시설세
1,625,542,069
지방교육세
6,543,876,787
주민세
1,994,795,844
58,330,875
102,129,202
204,258,405
지방소득세
16,705,656,848
재산세
11,532,145,318
1,490,837,385
589,777,325
1,179,554,650
자동차세
7,887,737,772
1,104,677,460
420,165,127
840,330,253
담배소비세
3,477,561,138
1,529,708,500
173,878,057
347,756,114
과년도수입
540,455,409
주 : 2018년 결산기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논의 시발점이 소방재정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소방서비스
의 격차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소방재정에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동일하게 투입되
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목적세개편을통해서교육세와같이국가소방세와지방소방세를
도입하여 안정적이고 지역균형있는 소방재원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약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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