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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가재정법 제1조)
소방분야에 국가재정이 소방특별회계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특별회
계만이 가능하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하
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
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
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
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3항) 현행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가 허용된 법률은 20개로
다음과같이국토교통분야가4개로, 정부운영4개, 국방2개로다음과표와같이구분된다.
국가재정법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제4조제3항 관련)
분야
관련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 교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의료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농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교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산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국방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정책기본법
과학기술
특허관리특별회계법
정부기업예산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정부운영
기특별회계법
자료 : 국가재정법 참고
소방재정에 국가 재정 투입을 위해서 소방관련 특별회계법 개정과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
이 필요하며, 이 대한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17)
소방재정지원특별회
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시·도 소방특별회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되 이를 시·도 소방
17)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2018.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Ⅱ. 소방행정과 소방재정 현황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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