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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
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이 논의되고 있어, 이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
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와 시·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다.(안 별표 1 제
22호 신설).
2) 소방특별회계 제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재정지원을 위해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하 “소방특별회계법”이라함)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18)
이 법안의 목적은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소방특별회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건
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되 이를 소방청에서 시·도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1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6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재정배분 방안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다.
소방특별회계법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은 있다. 우선 정부는 지방소방공무원의 처
우 개선과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서도현재와같이시?도소속으로근무하도록하고있어이들의인건비를누가부담하며, 어
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소방 관련 특
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그 세입·세출 관련 사항이 상이하며, 안정적인 소방재
정 확보가 쉽지 않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로특별회계를신설하여소방재정확보를위한통일적인기준을마련할필요
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특별회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및 시?도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18) 박완수 의원 대표발의(2018.12.5.),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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