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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는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안 제3조), 시?도에 대한 소방재정 지원을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며, 시?도의 소방사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한다.(안 제4조 및 제8조). 소방재정지원특
별회계의 세입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에 교부하는 지원금으로 하되안 제5조),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에서 시?도에 지원금을 교부
하는 때에는 각 시?도 소방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지사가 편성?집행하도록 한다.(안 제6
조제1항). 시?도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은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시?도 일
반회계로부터받은전입금, 「지방교부세법」에따른소방안전교부세, 「지방세법」에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사무 수행 경비 등으로 하되
(안 제10조 및 제11조),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
련된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며, 그 전입 규모 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안 제12조).
소방특별회계법은 소방특별회계 설치를 법제화하여 소방특별회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
을 마련하고, 시?도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되 이를
소방청에서 시·도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3)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재정지원을 위해서 「지방교부세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19)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35로 상향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
부하고자 한다.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은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고있다. 우선, 소방안전교부세의재원
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35로 조정한다.(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조제3항제3호) 소방안전교부세의 35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 및 안전시
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교부하고,(안 제9조4제1항) 소방안전교부세의 35분의
19)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2018.11.1.), 「지방교부세법」
Ⅱ. 소방행정과 소방재정 현황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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