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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교부한다.(안 제9조4제3항 신설)
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검토
1)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제 동향
2019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공무원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
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소방공무원
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화재예방을 강
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화재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으로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
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여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교부세법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소방인력운용, 안전시설확충, 안전관리강화등
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
는 45%로 상향하여,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소
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
치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하였다.
2) 소방 관련 재정법 개정(안) 검토
소방직 국가직화 전환에 따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신설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소방재정관련특별회계를설치하고, 그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재정법 제1조)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소방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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