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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회계를 설치·운용하며, 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하게
된다.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 계정,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구분하며, 인건비 계정의 세
입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과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역자
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
비 및소방사무와 관련된금액을대통령령에따라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전입
하여야 한다. 이 법은 소방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종전 조례에서 법으로 격상하고 재원부담
의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주요 내용 비교
그러나 이 법은 근본적으로 소방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향후
소방재원 조달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 지방세법상 소방목적세 개편안 검토
최근 소방목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구분 체계를 명확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현행특정자원과특정부동산으로구분되는지역자원시설세를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Ⅱ. 소방행정과 소방재정 현황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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