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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집(1992~2018)
정책
대법원
판결
조례안
분야
판결일자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18-07-12 기각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2017-09-21 기각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6-10-27 기각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2016-09-22 각하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2016-05-12 기각
경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05-27 기각
보건/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12-24 인용
복지/
여성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2009-12-24 인용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9-08-20 기각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05-28 인용
정선군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조례안
2006-10-12 기각
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
1999-09-17 인용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지원 조례안
1997-04-25 기각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
2017-12-05 인용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
2017-01-25 인용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016-12-29 인용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2016-12-29 인용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
2015-05-14 기각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4-02-27 인용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조례안
2013-11-28 각하
교육/
문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9-27 인용
체육/
관광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2013-04-11 기각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09-02-12 기각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안
2008-12-24 인용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6-03-10 인용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
2005-09-09 인용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1-02-23 인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96-11-29 기각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01-15 인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9-12 기각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 지원 조례안
2009-12-24 기각
순천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2009-12-24 기각
도시/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2009-10-15 기각
환경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안정에 관한 조례안
2001-11-27 인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0-05-30 인용
서울 은평구 응암4-2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 징수조례안
1996-06-14 인용
양평군 묘지 등 설치허가 시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조례안
1995-12-22 인용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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