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60페이지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집(1992~2018)
대법원 제소 유형별 판례
대법원
판례유형
조례안
페이지
판결일자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
2017-01-25
323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016-12-29
329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2016-12-29
333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6-10-27
250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2016-05-12
261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2015-06-24
474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4-02-27
349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2013-04-11
363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 지원 조례안
2009-12-24
405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12-24
273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2009-12-24
278
소관
사무의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12-24
562
원칙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
2008-06-12
485
정선군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조례안
2006-10-12
292
창녕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004-06-11
499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0-11-24
17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0-05-30
434
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
1999-09-17
299
마산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부여업무 조례안
1999-04-13
193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96-11-29
391
연수구 공동구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1995-06-30
449
광주직할시 서구 동정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
1992-07-28
126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992-06-23
22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2018-07-11
531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2017-09-21
24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01-15
397
상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9-27
359
위반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13-05-23
554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2012-05-24
135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안
2009-12-24
139
644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