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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유형
조례안
페이지
판결일자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12-24
149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9-02-12
369
폐지조례안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안
2008-12-24
372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6-03-10
376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5-09-29
88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
2005-09-09
382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2004-07-22
566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4-06-11
50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
2004-04-23
58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2002-05-31
508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2000-12-12
169
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0-05-12
185
안양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9-04-27
515
상위법령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7-09-09
108
위반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7-09-09
519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지원 조례안
1997-04-25
304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6-12-23
105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
1996-12-10
596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6-10-15
607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6-07-12
205
서울 은평구 응암4-2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
1996-06-14
438
징수조례안
양평군 묘지 등 설치허가 시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조례안
1995-12-22
441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
1995-06-30
612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
1995-06-30
617
경상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
1995-06-30
625
전라북도 공동주택 입주자보호를 위한 조례안
1995-05-12
452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95-04-11
215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4-05-10
457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18-07-12
237
법률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2017-12-13
535
유보의
원칙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
2017-12-05
313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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