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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집(1992~2018)
대법원
판례유형
조례안
페이지
판결일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2016-12-29
469
조례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
2015-05-14
338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2014-12-24
479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률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05-28
288
유보의
원칙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
2007-12-13
491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8-09-08
196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1997-09-26
592
개정조례안
수원시 자동차 차고지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1997-04-25
52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2016-11-10
546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4-11-13
47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11-13
54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2014-02-13
58
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2013-09-27
550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9-12
400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1-29
65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2011-04-28
559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011-02-10
70
견제와
순천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균형의
2009-12-24
410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원칙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9-09-24
75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9-08-20
285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2009-04-09
153
개정조례안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
2007-02-09
82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2005-08-19
92
수정안
전라북도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
2004-07-22
570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2003-09-23
587
개정조례안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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