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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 관련 호주·일본 입법례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법령 >
? 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법 령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개요
○ 태움 피해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연합뉴스 2019.1.10.), 직원·상사 폭언에 사회 복지사의
극단적 선택 시도(아시아경제 2019.5.24.), 업무 압박을 호소하던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
(JTBC, 2020.1.23.) 등 산업구조가 서비스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복
지서비스, 치안서비스 등 서비스 업종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들이 증가하고 있다.
○ 업무압박, 업무과다, 과로, 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등 높은 업무강도로 인한 위험 뿐만 아
니라 근로관계에서 동료근로자, 고객의 괴롭힘·폭언 등 인(人)적 위험 으로 인하여 근로
자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
○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호주,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주요 내용
○ 호주 뉴사우스주 「근로보건안전법」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근로복건안전법」 제4조에서 근로자의 건강이란 육체적 건강과 정신
적 건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별표3 제5조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
험 및 위해요인으로 ‘심리적 위험의 이용 또는 노출’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일본은 과로사나 업무압박 등으로 인한 자살이 오랫동안 주요한 사회문제였고 업무나 직
장생활에서 불안, 고민, 스트레스를 느끼는 근로자가 해마다 증가하였음. 이에 후생노동성
은 2000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침’ 수립, 2006년 ‘근로자의 정신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지침’ 개정, 2009년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장애 등에 관계되는
업무 이외의 판단 지침’ 개정, 2011년 ‘심리적 부하에 따른 정신장애의 인정기준’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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