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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현황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조제3호에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건강진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으나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시사점
○ 호주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시간 압박, 괴롭힘, 폭력, 과
로 등 근로자의 심리적 위해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험 발견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조기에 개입하여 정신건강 관련 질병을 최소화하
고 회복을 지원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 제66조의10 및 「노동안전위생규칙」 제52조의9에서 50명 이상
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심리적 부
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의 건강에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 포함
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
심리건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나 근무 시간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
며 관련 질환 발병 시에 치료나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출처: 국회법률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제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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