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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법률 개정에 따라
사실상 플랫폼운송사업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타다” 드라이버와 같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조건 등 보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임.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기적
으로는 플랫폼노동과 관련하여 해당 운송사업자들과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이 자발적인 「공동
행동강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 행동강령에는 각 당사자의
준수의무나 분쟁해결 절차 등이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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