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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동향 및 시책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관계 법률 임시특례법률(일본)
[공포일 2020. 4.30.]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조례 >
? 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조 례 : 없음
◇ 주요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및 그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납세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시키기 위하여 국세통칙법 기타 국세관계 법률의 특례를 규정함. 2020년 2월 1일 이후 납세자의
사업이 상당 수입이 감소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인 경우에, 국세통칙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
하는 지진, 풍수해, 낙뢰,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손실을 입은 납세자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상당 손실에 대한 납세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
2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재정지원법 (미국)
[공포일 2020. 3.27.]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조례 >
? 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 공중보건, 주 및 지방 정부, 개인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경제주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규정함. 가계 및 근로자 지원으로 성인
최대 1,200달러, 가족 2,400달러, 아동 500달러의 현금지급과 실업수당의 기간·금액·대상 확대,
소상공인 및 기업분야의 대출지원 및 세액공제지원, 보건의료부문 추가지원 금액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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