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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등 일부개정 법률 (일본)
[공포일 2020. 3.31.]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조례>
? 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조 례 : 없음
◇ 개요 및 주요내용
취업안전망 정비 및 취업기회 확보 등을 통하여 직업안정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정비를 규정함.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등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분리, 단시간 복수취업
상태의 65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율 및 국고부담 인하 잠정조치의 연장, 65~70
세의 고령자에 대한 취업보장 조치 등의 지원, 대기업의 중도 채용비율 공표의 의무화, 복수
취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의 확충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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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인 제대군인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관한 법률(미국)
[공포일 2020. 4.28.]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조례 >
? 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조 례 : 없음
◇ 주요내용
2020년 3월1일부터 12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군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수당
지급을 규정함. 학업 및 교육을 지속하고 있는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 상황으로
중단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지정된 시간 동안 교육지원 및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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