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0페이지

99페이지 본문시작

5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한 가정우선에 관한 법률 (미국)
[공포일 2020. 3.19.]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조례 >
? 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발생에 대응한 유급 병가 및 코로나바이러스 무료 검진, 여성?유아?
아동에 대한 식량지원 및 실업수당 확대, 고용주의 보건보호 추가 등의 조치를 규정하기 위
하여 2020 회계연도 긴급 추가세출예산을 확정함.
6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 (영국)
[공포일 2020. 3.25.]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조례 >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대응 조치를 규정함. 바이러스 감염 확산속도를 늦추기 위한
부처 권한 추가, 부처의 자원사용과 행정적 부담완화, 공공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함. 세부적으로 의료 및 복지분야 종사자의 퇴직 후 근무규제 요건 완화 및
간호?지원의 평가기준 완화 등 최전선 업무직원의 부담 완화, 검역조치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비디오?오디오 연결을 통한 참석 확대, 주택임차 퇴거 통지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포함함.
- 99 -

99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