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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관련 입법례-독일을 중심으로
[공포일 2020. 5. 12.]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조례 >
? 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주요내용
○ 법무부는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일선 검찰청 및 경찰청에게 죄명에 상관없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선정해 지원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진술
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이다.
○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에 대응하는 제도로 독일에는 ‘사회심리적 소송절차 조력인’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재판전, 재판중 및 재판후에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406조와 「형사절차에서의 사회심리적 소송절차
조력에 관한 법률」 규정을 검토하고,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입법례를 보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진술조력인 제도의 입법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 시사점
○ 지원대상
- 우리나라 진술조력인 제도의 지원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한정된다.
- 독일의 진술조력인 제도는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다.
일반적으로는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뿐만 아니라 약취 유인 유기 강도 등의 범죄
피해자로서, 만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한다. 나아가 특별한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우리나라 보다 지원대상을 넓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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