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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력인의 역할 규정
- 우리나라 진술조력인 제조 관련법 규정은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보조를 통한 원활한 조사와 증인신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2차 피해방지의 제도 취지를
법 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독일 「형사절차에서의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부담을 줄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형사절차에서의 정보전달,
전문적인 관리 및 지원이 진술조력인의 활동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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