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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분권의견
사전청취운영매뉴얼
목차
Ⅰ.제도개요
04
1.자치법규분권의견사전청취개요
06
[참고]자치분권사전협의제
07
(행정안전부)
Ⅱ.분권의견청취절차및검토대상
08
1.근거법규
10
2.절차및내용
12
3.검토항목및대상
15
Ⅲ.검토기준
18
1.사무배분의적정성
21
[참고1]사무배분원칙및기준
22
2.道의지도·감독의적정성
23
[참고2]道의지도·감독규정
24
3.자치권보장의적정성
25
[참고3]지방재정관련규정
26
Ⅳ.관련서식
30
1.시·군검토의견서-
32
2.검토결과통보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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